소상공인 울화통!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1. 지원목적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권익보호 및 피해대응력 제고”
불공정거래 행위 :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
2. 지원규모
(피해상담) 연중상시지원
(피해구제)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3. 지원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휴·폐업 포함)
4. 지원내용
(피해상담) 유관기관 안내 등 일반상담(공단 지역센터별 담당자) 및 법률 전문상담(전문 법무법인 변호사) 지원
(피해구제) 불공정거래 피해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최대 150만원) 또는 소송(최대 250만원) 대리인 수임료 지원
5. 신청·접수
| 구 분 | 세부내용 | 운영시간 |
|---|---|---|
| ➊ 대표번호 (1599-0209) |
대표번호로 연결된 변호사와 직접 비대면 법률전문상담 진행 | 월~금요일, 9시~18시 (주말·공휴일·점심시간제외) |
| ➋ 홈페이지 (sbiz.or.kr/unfair/main.do) |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 후 신청인이 선택한 지역센터 담당자(일반상담) 또는 변호사(법률전문상담)가 상담진행 ※ 일반상담 후 필요시 법률전문상담 이관 |
상시신청 |
| ➌ 센터방문 | 신청인이 직접 지역센터에 내방하여 센터 담당자와 대면상담 진행 ※ 일반상담 후 필요시 법률전문상담 이관 |
월~금요일, 9시~18시 (주말·공휴일·점심시간제외) |
6.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 및 불공정거래유형 안내
(PDF) 소상공인TOON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홍보만화 다운로드
7.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